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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친정엄마 저작권 판례 참고(대법원 2014.12.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서울남부지법 2012.12.6. 선고 2012노979 판결, 서울남부지법 2012.7.6. 선고 2012고정565 판결)

대법원 판결문은 http://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에서 검색 가능

1심, 항소심, 대법원 판례 중 최소한 대법원 판례는 꼭 읽어보고 시험에 응하시면 좋습니다.

저작자, 공동저작물, 2차적저작물, 공동저작권의 행사 등에 관한 조문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일에 오픈북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