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시설 사용 관련 법령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① 교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 · 수업료 및 입학수험료

2. 학사관계 각종 증명 수수료

3.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4.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5. 학생의 실험실습에서 생기는 생산품등의 판매대금

6. 교비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7. 교육용 기자재등의 불용품 매각수입

8.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8의2. 학교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

9. 기타 학교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예산총계주의 원칙)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43조(재산의 관리자) 법인의 모든 재산의 관리책임자는 이사장이 된다. 다만,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학교용 보통재산의 운용 책임자는 학교의 장이 된다.

■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의 허용 범위

▶ 교육용 기본재산은 교육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나,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임대 등에 활용 가능

- (기타) 통상적인 시장 질서에 반하는 임대 행위*는 금지되며, 지역사회와의 갈등(예시: 지역주민의 반대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임대 행위는 지양

* 무상임대, 20년을 초과하는 장기임대, 주변 시세 등과 비교하여 낮은 임대료를 받는 임대 등

○ 교육용 기본재산의 일시적 사용 허가(대관)

▶ 교육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교육용 기본재산의 경우도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인 등에게 일시적으로 사용 허가(대관) 가능

- 단, 임대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시장 질서에 반하거나 구성원이 반대하는 대관 행위는 금지되며, 특정인이나 단체 등에게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대관의 경우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 대학 내 푸드트럭 영업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를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의 신고 시 첨부서류(제42조제1항제14호 관련)

6.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학교"라 한다)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 외의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과 체결한 학교시설의 사용 계약에 관한 서류

9. 영업자가 신청하여 지정하는 장소: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장소의 운영 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10.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으로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ㆍ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