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학년도 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1. 학부생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절차 (흐름도)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5 단계	6 단계
공인인증서 발급	정부학자금 대출 신청	증빙서류 제출	승인결과 확인	보증대출약정체결 및 대출실행	등록금 수납
등록금수납 체결 은행 방문	정부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 (www.studentloan.go.kr)에서	대학 또는 금융기관	정부학자금포털사이트 에서 결과확인	등록기간 내 등록금 수납은행에서	등록금 납부

2. 학부생 대출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

구 분	대출 신청 기간	대출 신청 방법
신입생	2009. 1. 19 (월) ~ 2. 3 (화)	정부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 접속
재학생 복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2009. 1. 19 (월) ~ 2. 12 (목)

※ 신청시간은 09:00 ~ 24:00까지 가능(토,일,공휴일 제외)

▶ 마감 직전에 접속이 폭주하여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하여 미리 신청

※ 신청 즉시 대학추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학교 학사일정에 의해 기금에 일괄 처리됨

※ 각 대학원(일반, 특수, 전문)의 신청기간, 대출실행기간, 복학 신청기간 및 등록금 수납은행은

해당 대학원 홈페이지 및 해당 대학원 행정실에 확인 요망

3. 대출 관련 대학 또는 금융기관에 증빙서류 제출 기간

대학 증빙서류 제출기간	신입생	2009. 1. 28(수) ~ 2. 3(화) 17:00까지
	편입생	2009. 2. 10(화) ~ 2. 12(목) 17:00까지
	재학생	2009. 1. 28(수) ~ 2. 12(목) 17:00까지
금융기관에 증빙서류 제출 기간	신입생	2009. 1. 30(금) ~ 2. 4(수) 대출실행시
	편입생	2009. 2. 11(수) ~ 2. 13(금) 대출실행시
	재학생	2009. 2. 16(월) ~ 2. 27(금) 대출실행시

1) 이용형태별 서류제출 범위 - 대학원생은 대학추천요청서만 인터넷으로 제출

◦ 대출 기이용자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적인 필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

◦ 단, 학자금대출 신청과정에서 학자금포털에서 서류생략자로 지정될 경우에는

대학추천요청서만 인터넷으로 제출(기초생활수급자는 서류  생략자로 지정되어도

수급자증명서를 대학에 제출)

※ 서류생략자로 지정되어도 추후에 행정망과 대사하여 본인 및 부모정보(배우자 포함) 등이

학생 입력과 상이하면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상이한 사유가 일정한 시일 내에 공적 서류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다면 보증제한 및 이자지원 배제 등의 제제가 따름)

※ 미성년자의 경우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대출받을 은행에 제출

◦ 대학원생은 대학추천요청서만 인터넷으로 제출

2) 재학 및 성년여부별 서류제출 방법 - 대학원생은 대학추천요청서만 인터넷으로 제출

구 분	제출장소	비 고
대학 신(편,재)입생 및 재학생 중 미성년자	대출 받을 은행 (부모(친권자) 및 배우자 증빙서류를 대출실행 전까지 제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를 해당대학 행정실에 제출 (신,편,재입학생은 최종입학대학에 제출)
대학 신(편,재)입생 및 재학생 중 성년자	해당 대학 행정실 (대출실행 전까지 제출)

3) 증빙서류 - “대학원생은 모든 서류 제출 생략”

구분	서류명	대 상 자	발급기관	제출처
필수	주) 대학추천 요청서	모든 학생(미성년자 및 서류생략자로 별도 지정된 자는 인터넷 제출로 갈음)	포털에서 대출신청후 출력	대학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모든 학생(대출신청중 서류 생략자로 학자금포털에서 지정된 자는 제출 생략)	동사무소 (인터넷발급가능)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미성년자의 경우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대출받을 은행에 제출
추가	혼인관계 증명서	기혼자 및 이혼자	동사무소
	부모의 기본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부모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동사무소 (인터넷발급가능)

※ 차주와 친권자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시 제적등본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미성년자(미혼인 만20세 미만) 여부에 대한 판단은 민법 제4조 및 제826조의 2에 의하며

대출약정일 기준 미성년자는 대출받을 은행에 친권자 증빙서류 제출

※ 민법 제4조(성년기)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

※ 민법 제826조의 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 주)학자금대출 신청확인서를 대학추천요청서로 변경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으로 발급된 서류도 제출가능

※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필요한 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대출이 불가능함

4. 대학(학부)  보증 ․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실행 기간

구 분	보증. 대출 약정 체결(실행) 기간	은 행
신입생	2009. 1. 30 (금) ~ 2. 4 (수)	하나, 국민은행 전국지점
편입생	2009. 2. 11 (수) ~ 2. 13 (금)	하나, 국민은행 전국지점
재학생 복학예정자	2009. 2. 16 (월) ~ 2. 27 (금)	하나, 국민, 농협, 우리은행 전국지점
학기초과자	2009. 2. 19 (목) ~ 2. 27 (금)	하나은행 전국지점
재입학생	2009. 2. 25 (수) ~ 2. 27 (금)

※ 각 대학원(일반, 특수, 전문)의 신청기간, 대출실행기간, 복학 신청기간 및 등록금 수납은행은

해당 대학원 홈페이지 및 해당 대학원 행정실에 확인 요망

※ 경희대학교 학부 등록금 납부 수납 은행

구 분	등록금 수납 은행
신입생, 편입생	하나, 국민은행
재학생, 복학생	하나, 국민, 농협, 우리은행
학기초과자, 재입학생	하나은행

▶ 2009학년도 1학기 복학 예정자 중 학자금대출 신청자는 학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복학신청 및

복학 승인 완료되어야만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음

구 분	복학 신청 기간
2009-1학기 복학신청 예정자	2009. 1. 19 (월) ~ 2009. 2. 5 (목) 24:00까지

5. 대출 기본자격조건

1) 신입생, 재학생, 복학예정자, 교환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 주민등록등본 상 해외이주 신고자는 제외

2)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

- 대학원생 및 졸업학기인 학생과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가능

※ 직전학기에 계절학기는 포함되지 않음

※ 12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장애우 학생의 경우 장애우임을 입증하는 서류제출 (장애인증 또는

장애수첩 사본). 다만, 학자금대출 기이용 장애우는 제출생략

※ 직전학기 학점이용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 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학점 활용

- 신입생(대학신입생, 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제외

3)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

※ 직전학기 성적이용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 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활용

- 신입생(대학신입생, 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제외

4)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대학(원)생

- 신용관리정보가 없고 현재 대출신청 금융기관에 연체중이 아닌 자

※ 신용관리정보는 신용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등

- 기금이 보증한 학자금대출을 연체중이 아닌 자

- 기금이 정하는 보증금지 및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5) 대출신청연령은 195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1953년생은 최대 대출기간 5년(최소상환기간 1년) 범위 내에서 선택가능

6. 대출절차

가.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서 대출신청

① 등록금 수납체결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은행 영업시간내)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의 금융거래에 필요한 일종의 사이버거래 인감증명서

- 은행은 경희대학교 등록금 수납 체결된 은행 중에서 선택

-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 가입시 부모동의 필요

신분증의 인정범위는 해당은행에 문의

-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학생은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시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재발급(또는 갱신) 받으시기 바람

②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기존회원은 가입생략)

③ 회원가입 신청 후 실명확인을 거쳐 회원가입 승인을 받게 되면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e-러닝 교육과정 이수 필요)

④ 본인정보 및 대출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면 신청이

완료됨

⑤ 대출신청은 ‘09.1.19(월) ～ 2.27(금)까지 신청 완료(토․일․공휴일 제외)

- 신청시간 : 09:00 ~ 24:00

⑥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으로 정확하게 입력

(단, 기혼자는 배우자 정보 입력)

[오류 및 기재 누락시 이자지원 배제]

※ 1989년 1월 19일부터 1989년 3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자중 대출약정일 기준 미성년자는

대학과 은행에 제반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1989년 3월 3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은행에 서류 제출)

- 대출신청서에 학생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대출대상자 및 이자지원대상을 선발하므로

오류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 부실자료로 기금(또는 기금수탁자)이 판별하면 2년 내지 3년간 보증이 제한됨

⑦ 대학신입생, 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입학 결정전이라도 신청가능하며,

합격자에 한하여 보증심사 후 대출 실행함

⑧ 마감 직전에 접속이 폭주하여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하여 미리 신청

⑨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수준에 불구하고 이자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기 수령한 이자지원

금액을 반환

- 부실자료 제출자로 판별된 자

- 학자금대출 이중수혜자로 확인된 자

- 학자금대출을 학업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자

* 이자지원을 희망하지 않는 자(본인 및 친권자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미제출자 포함)는

이자지원대상에서 배제

나. 대학 또는 금융기관에 증빙서류 제출 - 2번항 참고

1)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으로 발급된 서류도

제출 가능

2)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종류는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

「마이페이지 》진행현황」또는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에서 확인 가능

3) 증빙서류 제출기한은 ‘09년 2월 27일 오후 15:00까지이며, 우편 및 본인 이외 타인에 의한

제출도 가능

※ 우편제출의 경우 접수마감일 전일 도착분까지 인정

※ 서류접수 시 가급적 접수자의 확인 필요

4)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증빙서류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대출이 불가능하며

이자지원 대상에서 배제됨

다. 신용평가 및 대출(보증)대상자 선정 통지

1) 대학에서 추천된 학생에 대하여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이 신용평가를 하고 최종 대출대상자

결정

2) 학생은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 「승인결과확인」에서 결과 확인

※ 기금승인 통지는 기금의 보증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의미이며, 대출은 인터넷이나 은행창구에서

보증서발급 및 대출약정체결을 반드시 거쳐  야만 함

라. 보증․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실행

1) 대학의 등록금 납부기간 동안 각 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이미 발급받은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보증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거나 각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

※ 보증약정은 은행의 대출약정 체결 시 함께 처리

※ 인터넷대출의 경우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전에 준비

2) 보증 및 대출약정 후 등록금은 학교계좌로 생활비는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단, 신입생의 기납부

등록예치금이 기납부 등록금과 함께  등록금 고지서상에 포함된 경우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

이 경우 등록금, 등록예치금, 생활비, 보증료를 포함하여 1건의 대출로 처리해야 함

3) 대출대상자로 결정된 학생이 대학별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보증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는 대출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출기간 경과 후 일괄 취소함

4) 등록금 납부기간이 종료된 후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에서 학생 본인 및  학생의 부모에게 대출

금액, 대출기간, 상환 스케줄 등을 알리는 ‘보증 및 대출내역통지문’을 학생이 대출(보증)신청시

요청한 방법으로 통지

6) 공동피보증인은 반드시 금융기관의 창구에서 서면으로 약정

7) 금융기관의 창구에서 서면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신분확인에 응하여야 함

8) 대출실행전에 차주의 연체 및 신용정보관리정보 발생, 차주의 허위자료 제출 등의 사실 발생시

에는 대출 및 보증이 불가함

◆ 신입생대출

가 “ 등록전 대출”《‘09. 1. 30(금) ~ 2. 4(수)》

◦ 학부(대학)신입생의 학자금을 적시에 지원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등록전대출”을 실시하여 등록금을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

※ 등록금원장 또는 등록금고지서상 납부기한 이내에서만 가능

※ 등록전대출 제외 대학의 학생 중 등록금을 미리 납부한 학생은 기등록자로 대출받고,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학생은 등록금 수납기간 중에 해당학교와 등록금수납계약 체결된 은행에서 ‘09년

1월 30일 부터 대출실행

※ 수시합격자는 등록예치금이 등록금고지서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등록전대출로 개인계좌로 입금

하되, 부득이 학교계좌로 입금시에는 학교에서 학생에게 등록예치금을 반환

◦ 등록전대출시 등록금고지서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등록전대출을 받은 후 미등록시에는

대출금전액을 반드시 상환하여야 함

(이를 위반시 향후 3년간 보증제한 및 이자지원 배제, 위약금 등의 제재)

나 “미등록충원 및 추가모집합격 관련 대출” : 추가 합격된 대학(원) 및 학과 입학을 위해 1회에

한하여 추가대출 가능《‘09. 2. 5(수) ~ 2. 27(금)》

1) 학부(대학)신입생

□ 대출기간 : ‘09. 2. 5 ～ 2. 27

◦ 학자금대출을 받아 기등록한 자

- 추가합격 대학(학과) 등록금 > 최초등록 대학(학과) 등록금 :
기대출금을 전액상환하고 신규대출 실행하거나, 등록금반환금과 본인자금 포함하여 등록가능

- 추가합격 대학(학과) 등록금 < 최초 등록 대학(학과) 등록금 :
등록금반환금으로 추가합격대학(학과)에 등록 후 등록금 감액분 만큼 상환(소액이라도

상환, 횟수제한 없음)

◦ 학자금대출 미이용자

- 기금승인 통지 후 신규대출 실행

□ 대출기간 : ‘09. 2. 5 ～ 2. 27

◦ 학자금대출을 받아 기등록한 자

- 기대출금을 전액상환하고 신규로 대출실행

※ 등록금이 3백만원인 A대학에 합격하여 학자금대출을 받았다가 B대학에 추가합격(등록금

4백만원)한 경우에는 A대학의 학자금대출 3백만원을 전액상환하고 B대학으로 다시 대출받아

등록

◦ 학자금대출 미이용자

- 기금승인 통지 후 신규대출 실행

라 “보증료환급”

◦ 신입생이 복수 합격으로 먼저 대출받은 기대출금을 전액상환하고 신규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보증

이용기간을 감안하여 기존 대출금의 보증료환급(고정요율 포함)

마 “유의사항”

◦ 신입생은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학자금대출포털에서 신입생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완료 후

합격자 명단 발표와 동시에 서류제출을 신속히 완료하여야 하고 대학 또는 은행의 서류 확인이

완료된 후 대출이 가능함

◦ 신입생으로 합격 및 서류제출 완료하였으나 포털사이트에서 대출(보증)대상자로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교나 기금에 즉시 연락하여 확인할 것

◦ 신입생과 재학생은 해당학기를 기준으로 분류하므로 지난 학기 신입생과 기존의 편입학생, 재입학

생은 재학생으로 신청할 것

◆ 기등록자 대출

1) 기등록 대출 대상

- 신입생 [대학신입생, 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 : 대학의 등록금 수납기간과 관계없이

1학기 학자금대출 실행기간 (2009.2.2〜3.31) 동안 가능

※ 등록금중 자율경비를 제외한 필수경비만을 장학금으로 지급받은 학생도 전액장학생으로 보며

기금의 기등록자 판단여부와 상관없이 전액장학생은 생활비 및 보증료 대출 가능

2) 기등록 대출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은행창구에서 약정 체결시 등록금납부 영수증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등록금 대출액은 개인계좌에 입금 가능

3) 기등록자 개인계좌 입금시 부모 확인(부모 거부시 보증거절)

- 단, 학생이 아래와 같은 경우 부모 확인 제외

▪ 결혼한 자인 경우

▪ 만30세 이상인 경우

4) 은행은 보증서 발급신청시 기등록자 여부를 전신으로 기금에 통지

◆ 미성년자 약정체결 방법

◦ 대출 방식에 있어 미성년자는 민법에 의해 단독법률행위가 불가능

- 부모가 있는 경우는 부모(친권자) 공동의 동의*를 받아 창구 대출 및 인터넷 대출이 모두 가능

※ 공동 동의는 일방이 다른 일방의 신분증과 도장을 소지하여 공동의 동의 가능(민법 제920조의2)

※ 후견인의 동의방식은 반드시 친족회의 동의 필요

※ 미성년자(대출실행일 기준 만20세 미만)의 경우 친권자 공동 동의 및 공동피보증인 약정은

반드시 직접 은행 방문 필요

- 친권자 공동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친권자 일방이나 제3자의 연대채무약정을 통해 대출가능

하며 반드시 창구대출 이용

※ 연대채무약정 체결시 친권자 일방이나 제3자가 신용유의자이거나 신용등급(CB) 9,10등급인

경우 대출이 안되며, 제3자의 경우 2인(횟수가 아님) 이내에 대하여만 연대채무약정 가능

※ 신용유의자 : 5만원초과 3개월이상 연체 등(신용정보관리규약 참조)

※ 공동피보증인 선정시 준수사항(보증업무처리지침 제22조 준수)

∙일방의 친권자 존재시 최우선 선정

∙신청학생의 친인척으로 만 30세 이상자 우선 선정

∙공동피보증인의 연령은 만 30세 이상으로 학생과 일정수준의 신분관계가 있는 자로 선정하되

신청학생의 친우.선배.후배 등은 지양(일정수준의 신분관계는 공동피보증인 자서란 여백에

공동피보증인이 관계를 기술하도록 하고 상기 지양대상 이외의 관계를 폭넓게 인정하여 운영)

∙친권자중 일방이 공동피보증인으로 약정시에는 공동명의 동의가 불가한 사유를 적시(친권자

동의서 여백에 기술후 서명)하고 친권자 일방의 동의절차를 거친후 공동피보증인으로 약정

∙친권자가 아닌 자를 공동피보증인으로 약정시에는 친권자의 동의가 불가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공적 서류 등으로 확인)되어야 함

◦ 친권자, 후견인, 특별대리인의 동의 행위 시

- 친권자인 부모가 동의할 경우 : 친권자인 부모동의서, 친권자인 부모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 후견인의 행위에 대한 친족회의 동의시 : 친족회의 결의서, 친족회의 소집결정서, 친족회의

구성원 각자의 인감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 특별대리인에 의한 경우 :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서

◦ 구체적인 대출 약정방식에 있어서는 해당은행에 문의 요망

(예)부모 모두 신용유의자인 미성년자의 경우 대출취급 가능여부

- 부모 모두 신용유의자인 경우도 미성년자인 학생 본인의 신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 부모 공동의

동의를 받아 대출신청 가능

7. 대출조건

가. 대출한도

◦ 대출한도란 대학(원)재학 기간 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총 금액

- 대학(전문대학 포함, 5,6년제 대학 제외)  4천만원

- 5,6년제 대학(원) 및 일반,특수 대학원 : 6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 대출한도가 4천만원/6천만원/9천만원이라고 하여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4천만원/ 6천만원/

9천만원을 대출받게 된다는 의미는 아님

(예1) 일반대학(4년제)에 재학중인 A양의 매 학기 대출가능금액이 등록금 200만원, 생활비 100만

원인 경우 대학 4년(8학기)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300만원×8학기=2,400만원임

(예2) 일반대학(4년제)에 재학중인 B군의 매 학기 대출가능금액이 등록금 500만원, 생활비 100만

원인 경우 8학기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4,800만원(600만원×8학기)으로 계산되나

대출한도는 최대 4,000만원임. 따라서 B군의 경우 재학기간동안 대출총액이 4,000만원이

넘지 않도록 대출 횟수, 대출범위를 조절해야 함

◦ 학부와 대학원의 대출한도는 누적하여 계산하고 종전의 이차보전 방식 학자금대출금도 대출

한도에 포함

(예1) 학부 때 정부학자금대출로 총 1,500만원을 대출한 일반대학원에 재학중인 C군의 경우

대학원 재학기간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총 대출한도는 6,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차감한

4,500만원임

(예2) 2학년 1학기에 종전의 이차보전방식 학자금대출로 200만원을 대출받은 일반대학(4년제)에

재학중인 D군의 경우 남은 재학기간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총 한도는 3,800만원임

나. 대출범위 : 한 학기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등록금+생활비+보증료”를 합한 금액으로

초과한 금액은 대출 불가하며, 최소대출금액은 50만원(등록금+생활비)이상 이어야 함

※ 방송통신대학은 최소대출금액 제한 없음

(예) 등록금이 350만원이고 생활비로 최대 100만원이 대출 가능한 A군의 경우 한 학기 최대

대출금액은 “350만원+100만원+보증료”를 초과할 수 없음

◦ 등록금 대출

- 필수경비, 자율경비 구분 없이 등록금고지서에 명시된 금액

▪ 기숙사비, 통학버스비 등 생활비 성격의 경비는 제외

▪ 등록금 자료가 불일치 할 경우 ①등록금원장, ②등록금고지서, ③학자금포털금액 순으로 대출

▪ 등록금 원장은 최소 10원 단위 이상으로 작성하여 은행에 송부

▪ 등록예치금이 있는 경우 등록금고지서상 등록예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가능하며, 학교

계좌로 입금시에는 학교에서 학생에게 등록예치금을 반환(등록금 분납자의 경우도 포함)

- 등록금 일부대출을 허용(방송통신대학 제외)함에 따라 본인이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아 본인

소유금액과 합하여 등록가능〔단, 최소대출금액 50만원(등록금+생활비)이며 대출당일 등록

하여야 함〕

▪ 일단 등록금 모두를 대출받고 대출신청 당일 일부를 은행에서 조기상환하는 경우에는 반환

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료반환(고정요율 포함)

※ 등록금 300만원 중 200만원만 대출받고 싶은 학생은 200만원을 대출받음과 동시에 본인소유

100만원을 합하여 등록함. 단, 일단 300만원 대출을 받은 후 대출당일 100만원을 조기상환

하는 것도 가능

※ 등록금고지서상 일부 금액이 납부금액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일부대출이 아님

(등록예치금 있는 합격자 또는 등록금분납의 경우 포함)

- 교내장학금 수혜 등으로 인해 등록금이 일부 면제되는 학생은 당연히 등록금고지서상 금액으로

대출

※ 등록금 300만원인 학생이 교내 장학금을 50만원 받은 경우, 대학이 포털에 입력하는 등록금

액수는 250만원임

◦ 생활비 대출

- 생활비는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학기당 100만원을 한도로 학자금대출신청시 생활비를 신청한

학생에게만 지급

-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등과 일반대학(원)의 학과 중 On-line 매체 수업이 주를 이루는 학교

및 학과의 학생은 생활비 지급대상에서 제외

※ 생활비지급이 학업을 위한 하숙비․교통비 등을 위한 금액임을 고려

- 학자금 대출제도의 취지상 등록금 지원이 우선이므로 생활비만 신청할 수 없음

▪ 전액 장학금 수혜자(국가유공자중 학부생 포함) 등 사실상 생활비만 대출하는 학생의 경우

학생은 신청서 상에 등록금과 생활비 모두신청 메뉴를 선택하여야 하며, 이때 대학은 학생의

등록금액을 0으로 입력하여 제공

- 포털사이트에서 생활비 입력 시 최소 5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 생활비신청은 100만원을 하였더라도 대출시 학생필요에 따라 대출은10만원 단위로 50만원

까지 감액 가능하나, 증액은 불가

◦ 보증료는 대출금액에 자동 가산됨

- 대출금액의 최고 3% 범위 내에서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다. 대출금리

◦ 국고채 5년물을 기준으로 매학기 대출개시 전 교육과학기술부가 결정하여 고시하며 대출만기까지        일정하게 적용(고정금리)

◦ 인터넷 대출 및 창구대출 동일금리 적용

※ 향후 학자금대출은 인터넷 대출만 실시할 예정인바, 대출받을 은행의 인터넷뱅킹을 통해 공인인         증서를 발급받아 인터넷 대출을 실시하도록 학생에게 권장

◆ 무이자․저리대출

◦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 등을 감안하여 학부생(대학원생 제외)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거치기간 동안만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이자의 전부(무이자대출) 또는 일부(저리대출)를 부담(향후 재학기간 동안만 이자지원 예정)

- 무이자 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의 전부를 지원하는 대출

- 저리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대출

- 거치기간이 없으면 무이자․저리대출이라도 이지지원 없음

- 원금상환기간 동안 이자는 본인 부담

◦ 선정방법

- 대출을 신청한 학생들 중 학부생에 한해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선정

- 일반대출로 일괄승인 후 대출종료일 이후 해당자에 한해 금리조건변경 실시

※ 대출학생 전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활용하여 학생의 가구 소득을 추산하고

이를 소득분위로 환산

※ 무이자 또는 저리대출로 변경됨에 따른 납부이자 차액(연체이자 제외)을 변경기준일로 정산하여

학생이 대출시 신청한 계좌로 환급

라. 보증료

◦ 대출금액의 3%이내에서 보증료 납부

◦ 기간에 따른 보증료 차등 적용

- 고정요율 1%+기간요율 2% 적용 : 1.2%(1년)～3%(20년)

※ 보증료는 대출신청시 자동계산되어 대출금액에 포함

※ 대출금 조기상환시 상환금액분 및 잔여기간을 고려하여 고정요율을 제외한 기간요율에

대하여 보증료 반환. 단, 신입생[대학신입생, 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이 복수

합격에 따라 기대출금 상환하고 추가로 대출받을 경우에는 고정요율도 반환

마. 대출기간

◦ 대출기간은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구 분	최장 대출기간
대학생과 대학원생 및 의․ 치의․ 법학 전문대학원생	20년(최대 10년거치, 10년 상환)
전문대학원생(경영 등)	17년(최대 7년 거치, 10년 상환)

◦ 거치기간은 대출금액에 대하여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

- 학생은 남은 재학년수, 군필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최장 거치기간 내에서 연(年)단위로

거치기간 선택

※ 4년제 대학 3학년 2학기 재학생일 경우 3․4학년(2년)을 남은 재학연수로 포함

◦ 최장거치기간 계산 = 남은 재학년수 + 군복무기간(군미필자에 한함) + 3년(연수1년, 휴학1년,

졸업 후 유예 1년[학부]),

다만, 6년제 학과의 대학생과 의․치의․한의전문대학원생에 한해 수련과정 등을 감안하여 최장거치

기간을 10년으로, 기타 전문대학원생(경영 등)은 등록금을 감안하여 최장거치기간을 7년으로

운용가능

- 전문대학원을 제외한 대학원의 경우 연수(1년), 휴학(1년)기간은 인정하지 않으며, 오직 졸업 후

유예(1년)만 인정

◦ 상환기간은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나가는 기간

- 학생이 최장 10년 이내에서 선택

◦ 상환 및 거치기간은 최초 대출약정 이후 변경할 수 없음

- 다만 조기상환은 가능하며,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음

< 유형별 최장거치기간 >

대학유형 군필여부		학 부					대학원			전문대학원
		2년제	3년제	4년제	5년제	6년제1)	석사 (2년)	석사 (3년)	박사 (4년)	의․치의․한의2)	경영 등2)
미필자	1학년	8	9	10	10	10	6	7	8	10	7
	2학년	7	8	9	9	9	5	6	7	10	7
	3학년	-	7	8	8	8	-	5	6	10	7
	4학년	-	-	7	7	7	-	-	5	10	7
	5학년	-	-	-	6	6	-	-	-	-	-
	6학년	-	-	-	-	5	-	-	-	-	-
군필자 (여학생 포함)	1학년	5	6	7	7	10	3	4	5	10	7
	2학년	4	5	6	6	9	2	3	4	10	7
	3학년	-	4	5	5	8	-	2	3	10	7
	4학년	-	-	4	4	7	-	-	2	10	7
	5학년	-	-	-	3	6	-	-	-	-	-
	6학년	-	-	-	-	5	-	-	-		-

주1) 6년제 학과 대학생은 군복무기간 미고려

2) 전문대학원 재학중에 대출받은건에 한해 최장거치기간을 동일하게 적용

☞ 군대에 다녀왔고 4년제 대학 3학년 2학기에 등록할 A군의최장 거치기간은 5년입니다. 따라서

A군은 5년 이내에서 자유로이 거치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의과대학(6년제 대학) 본과 2학년에 재학 중인 B양의 경우 최장 거치기간은 7년입니다.

☞ 군대 면제이며 대학원 박사 과정 5학기에 재학 중인 C군의 경우 최장 거치기간은 3년입니다.

바. 상환방식

◦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는 상환방식은 (1)원리금균등분할상환 (2)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한가지

선택

(1)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상환기간 중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되는

방식으로 상환기간 첫 번째 달에 납부하는 금액과 상환기간 맨 마지막 달에 납부하는 금액이

동일함(매월 동일금액 납부)

(2)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상환기간 중 매월 상환되는 원금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이자는 대출

잔액에 따라 계산(매월 납부액이 적어짐)

◦ 대출시 선택된 상환방식은 추후에 변경불가

※ 상환방식에 따른 매월 상환금 예시 : 5백만원을 10년간 상환(거치기간 없음)하는 경우

(연7% 적용시)

상환 시점(회차)	원리금균등분할	원금균등분할
최초 (1회)	58,050원	70,820원
1년후 (13회)	58,050원	67,910원
2년후 (25회)	58,050원	64,990원
3년후 (37회)	58,050원	62,070원
4년후 (49회)	58,050원	59,160원
5년후 (61회)	58,050원	56,240원
6년후 (73회)	58,050원	53,320원
7년후 (85회)	58,050원	50,410원
8년후 (97회)	58,050원	47,490원
9년후 (109회)	58,050원	44,580원
이자 납부 총액	1,965,930원	1,764,320원

◦ 상환방식의 비교

- 총 이자 납부금액을 비교하면 원리금균등분할방식이 1,965,930원, 초기 납부금액이 많은 원금

균등분할방식이 1,764,320원으로 이자납부금액이 적음(원금균등분할방식이 금전적으로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님)

- 상환편의성을 비교하면 원리금균등분할방식이 매월 상환금이 일정하고 매번 납부금액을 확인할

필요가 없음

◦ 납입일은 대출약정 체결 후 변경할 수 없음

※ 대출약정시 납입일과 대출개시일 및 자동이체일을 일치시켜야 관리가 용이함

◆ 원리금 상환

◦ 대출약정시 선택한 거치기간이 끝나면, 원금이 상환되기 시작하므로 매월 상환금이 달라질 수 있음

◦ 원금상환 개시시점 및 매월 상환금액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요망

◦ 상환은 선납과 조기상환으로 구분

- 선납은 단순히 차기의 원리금을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해당금액만큼 차기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됨

- 조기상환은 상환계획과 관계없이 상환하는 경우로 상환액만큼 원금이 차감되어 차기부터 변동된 원리금으로 계속 상환

※ 은행은 상환시 선납이 우선 적용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조기상환시는 반드시 조기상환이라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 대출상환금은 은행창구에서 직접 납부, 계좌 자동이체,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

◦ 학자금대출 연체자는 학자금대출 취급제한

◦ 학자금대출 연체나 채무불이행 정보는 개인신용정보회사(CB)나 기타 금융기관에 통지되어, 카드발급 및 대출을 비롯한 금융거래 제한은 물론이고 향후 취업시 제한을 받을 수 있음

8. 학자금대출과 이중수혜 방지

◦ 이중 수혜 학자금 범위

- 농어촌 출신 무이자융자 수혜자(학술진흥재단)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학연금관리공단 무이자융자 수혜자

- 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대여 수혜자

-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학자금 대여 수혜자

- 국방부의 군인자녀학자금대출

◦ 이중 수혜 금지 교육실시

- 이중수혜를 받아 향후 대출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지

9. 보증(대출)제한 및 제재

가. 보증제한 대상

1) 보증서 발급일 현재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을 연체중인 자 및 기금이 보증한 학자금

대출을 연체중인 것으로 확인된 자(공동피보증인은 제외)

2) 신용관리정보 규제중인 것으로 확인된 자(공동피보증인을 포함)

3) 신용관리 해제기록정보 보유자로 확인된 자(공동피보증인은 제외)

4) 학자금대출 이중수혜자로 확인된 자

5) 부실자료 제출자로서 보증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등록전대출을 받은 후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 대학(원) 및 학과 이동 등에 따라 등록금 감액분이 발생하는 경우 등록금과의 감액분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차액 10만원 미만은 제외)

◦ 신상변동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등록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차액 2만원 미만은 제외)

◦ 학부신입생으로 대학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빈번한 연체자(‘08.8.1일부터 ’09.1.11일 까지의 기간동안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연체하거나 1개월 이상 연체가 3회 이상인 경우)

◦ 신용회복지원, 파산,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자

◦ 리스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주1)

◦ 재학기간중 특별추천횟수가 3회 이상인 자주2)

주) 1. 학자금대출신용평가시스템(SCSS)에 의한 거절등급 해당자

2. ‘07년 2학기이전 특별추천건수는 1건으로 인정

※ 보증제한 기간은 당해 제한사유가 소멸되는 기간까지임. 다만, 빈번한 연체자는 학기별 대출신청에      한함

나. 부실자료에 의한 보증제한

◦ 대출신청서 허위 기재 및 주요사항 입력누락, 서류 위조 등 대출 및 이자지원 관련된 자료입력

및 제출, 진술의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정되는 경우

- 특히, 신입생의 경우 포털사이트에 기재된 자료를 기초로 보증대상자를 선정하므로 허위자료

입력시 규정에 의거 보증제한

※ 부실자료에 의해 보증받은 사실이 사후에 발견되는 경우 : 발견일로부터 3년간 보증제한

10. 참고사항

가. 대출취급 은행 홈페이지 주소 및 콜센터

구 분	홈페이지 주소	전화
하나은행	www.hanaib.com	1588-1111
국민은행	www.kbstar.com	1588-9999
농 협	banking.nonghyup.com	1588-2100/1544-2100
우리은행	www.wooribank.com	1588-5000

※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 자료실의

FAQ를 참고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