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학년도 2학기 정부학자금 직접대출 신청 안내

1. 학부생 정부학자금 직접 대출 절차 (흐름도)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5 단계	6 단계
공인인증서 발급	정부학자금 대출 신청	증빙서류 제출	승인결과 확인	보증대출약정체결 및 대출실행	대출금 입금 등록금수납
등록금수납 체결 은행 방문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 (www.studentloan.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인터넷 신청	단과대학의 행정실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 에서 결과확인	등록기간 내 학자금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서 인터넷을 통한 약정체결 및 대출실행 (인터넷외 약정,대출불가)	등록금은 학교 수납계좌로 직접 입금

2. 학부생 대출 신청기간 • 신청 방법  및  증빙서류 제출기간 • 제출 장소

구 분	대출 신청 기간 및 증빙서류 제출 기간		대출 신청 방법	신청관련 서류제출장소
재학생 복학 예정자 재입학 예정자	1차	2009. 7. 21 (화) ~ 8. 4 (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 접속하여 직접 신청	단과대학 행정실
	2차	2009. 8. 5 (수) ~ 8. 26 (수)

※ 인터넷 신청 시간은 09:00 ~ 23:00까지 (토,일,공휴일 제외)

※ 대출 신청관련 서류 제출 시간은

1) 7월 31일 (금)까지는  09:00 ~ 15:00까지

2) 8월  3일 (월)부터는  09:00 ~ 17:00까지

▶ 마감 직전에 접속이 폭주하여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하여 미리 신청

※ 신청 즉시 대학추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학교 학사일정에 의해 기금에 일괄 처리됨

※ 각 대학원(일반, 특수, 전문)의 신청기간, 대출실행기간, 복학 신청기간 및 등록금 수납은행은

해당 대학원 홈페이지 및 해당 대학원 행정실에 확인 요망

3. 대출 신청관련 증빙서류 내용

구분	서류명	대상자	발급기관	제출처
일반대출	‘제출서류 없음’ ‘대학원생은 일반대출만 가능’			-
무이자 저리대출	기존이용자	서류제출 생략 단, 행정망과 대사하여 본인 및 부모정보 등이 학생 입력과 상이하면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반드시 제출 (가구 소득정보 확인용)		단과대학 행정실
	대학추천 요청서	서류제출대상자(서류생략자로 별도 지정된 자는 인터넷 제출로 갈음)	포털에서 대출 신청후 출력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가구 소득정보 확인용)	서류제출대상자(서류생략자로학자금 포털에서 지정된 자는 제출 생략 단,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로 부모 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경 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제적등본, 부모의 기본 증명서 등 추가서류 제출)	동사무소 (인터넷 발급 가 능)
	혼인관계 증명서	기혼자 및 이혼자	동사무소
	부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부모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동사무소 (인터넷발급가능)
※ 미성년자의 경우는 친권자 동의서 제출 시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대학에 제출

※ 차주와 친권자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시 제적등본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미성년자(미혼인 만20세 미만) 여부에 대한 판단은 민법 제4조 및 제826조의 2에 의하며 대출약정일 기준 미성년자는 재단 또는 대학에 친권자 증빙서류 제출

※ 민법 제4조(성년기)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

※ 민법 제826조의 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 친권자 모두 또는 일방이 대학을 방문하여 친권자동의서 작성이 불가한 경우 재단에 우편 또는 FAX로 동의서 제출(단,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함께 제출)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으로 발급된 서류도 제출 가능

◦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종류는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 「마이페이지 》진행현황」또는

「대학추천요청서」에서 확인 가능

◦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필요한 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대출이 불가함

4. 대학(학부)  보증 ․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실행 기간, 방법

구 분	보증. 대출 약정 체결 및 대출살행 기간	보증. 대출 약정 체결 및 대출실행 방법
재학생 복학예정자	2009. 8. 10 (월) ~ 8. 31 (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서 인터넷을 통해서만 약정체결 및 대출 실행 가능 (인터넷 외 약정 및 대출실행 불가)
학기초과자	2009. 8. 19 (수) ~ 8. 31 (월)
재입학생	2009. 8. 24 (월) ~ 8. 26 (수)

※ 인터넷 대출 실행 가능시간은  09:00 ~ 19:00까지 가능(토,일,공휴일 제외)

※ 각 대학원(일반, 특수, 전문)의 신청기간, 대출실행기간, 복학 신청기간 및 등록금 수납은행은

해당 대학원 홈페이지 및 해당 대학원 행정실에 확인 요망

※ 경희대학교 학부 등록금 납부 수납 은행 (공인인증서 발급 은행)

구 분	등록금 수납 은행
재학생, 복학생 예정자	하나, 국민, 농협, 우리은행
학기초과자, 재입학생	하나은행

▶ 2009학년도 2학기 복학 예정자 중 학자금대출 신청자는 학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복학신청 및

복학 승인 완료되어야만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음

구 분	복학 신청 기간
2009-2학기 복학신청 예정자	2009. 7. 20 (월) ~ 2009. 8. 7 (금)

1. 대출 신청

1.2 대출자격요건

(5. 차주 및 연대

채무자의 자격요건 참조)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복학포함) 및 입학예정(신입, 편입학, 재입학생 포함)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등본상 해외이주 신고자는 제외)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

- 대학원생 및 졸업학기인 학생과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가능

※ 직전학기에 계절학기는 포함되지 않음

※ 직전학기 학점이용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 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학점 활용

- 신입생(대학신입생,대학원신입생,편입학생,재입학생)은 제외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

※ 직전학기 성적이용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 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활용

- 신입생(대학신입생, 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제외

◦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대학(원)생

- 신용관리정보가 없고 “대출일 현재 재단의 대출 및 재단이 보증한 학자금대출을 연 체중이지 아니한 자”

※ 신용관리정보는 신용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등

- 재단이 정하는 대출(보증)금지 및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대출(보증)금지 및 제한대상자

- 대출(보증)금지대상

·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이 회수되지 아니한 자(연대채무자 및 공      동피보증인 포함)

- 대출(보증)제한대상

1. 대출일 및 보증서 발급일 현재 재단의 대출을 연체 중인 자와 재단이 보

증한 학자금대출을 연체 중인 것으로 확인된 자(연대채무자 및 공동피보

증인 제외)

2.  신용관리정보  규제중인 것으로 확인된 자(연대채무자, 공동피보증인 포함)

3.  신용관리정보 해제기록정보 보유자로 확인된 자(연대채무자 및 공동피보증

인 제외)

4.  학자금대출 이중수혜자로 확인된 자

5. 부실자료 제출자로서 보증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그 밖에 재단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등록전 대출을 받은 후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 대학(원) 및 학과 이동 등에 따라 등록금 감액분이 발생하는 경우 등록금과의 감액분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차액 10만원 미만은 제외)

◦ 신상변동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등록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차액 2만원 미만은 제외)

◦ 학부신입생으로 대학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빈번한 연체자(대출 및 보증서발급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연체하거나 1개월 이상 연체 3회 이상인 경우)

◦ 신용회복지원, 파산,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 자

◦ 리스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주1)

◦ 재학 기간 중 특별추천횟수가 3회 이상인 자주2)

주) 1. 학자금대출신용평가시스템(SCSS)에 의한 거절등급 해당자

2. ‘07년 2학기이전 특별추천건수는 1건으로 인정

※ 대출(보증)금지 및 제한 기간은 당해 제한사유가 소멸되는 기간까지임.

◦ 대출신청연령은 195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1953년생은 최대 대출기간 5년(최소 상환기간 1년) 범위 내에서 대출가능

1.3 재단검토사항

◦ 학생은 대출대상 여부 및 대출금액 결정을 학자금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마이페이지》진행현황」에서 결과 확인 후 대출신청가능

※ 국가장학기금 학자금대출신용보증계정(이하“보증계정”)의 보증승인 통지는 보증계정의 보증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의미이며, 인터넷 등으로 보증서발급 및 대출(보증)약정체결을 거쳐야 대출이 가능함

◦ 대학은 재단이 업무제휴 협약체결한 은행에 등록금대출금 수납을 위한 입금계좌를 개설하고 학생도 대출원리금 납부 및 무이자 및 저리대출대상자 추가 선정에 따른 기납부 이자금액 환급을 위해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에 통장개설 필요(사유: 수수료 면제)

◦ 대출대상자로 결정된 학생이 대학별 등록금 납부기간내에 대출 및 보증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는 대출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출기간 경과 후 일괄 취소함

◦ 대출 및 보증약정 후 등록금은 학교계좌로, 생활비는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단, 신입생의 기납부 등록예치금이 기납부 등록금과 함께  등록금 고지서상에 포함된 경우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 이 경우 등록금, 등록예치금, 생활비, 보증료를 포함하여 1건의 대출로 처리해야 함

1.4 신청방식

◦ 대출신청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한다

◦ 미성년 차주의 대출 및 보증약정체결

- 대출 및 보증약정일 기준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동의 필요

- 학자금포털을 통해 인터넷으로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친권    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

· 기 이용자의 경우 친권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 서류 제출없이 친권자 동의 처리 가능(재단에   서 친권자 정보 기 확인)

· 신규 이용자의 경우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재단에 우편 또는 FAX(원본 우편제출)로 제출

- 학자금포털을 통해 인터넷으로 친권자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대학을 방문하여 친권자 동의서 직접 작성 후 제출(필   요서류 포함)

·대학을 방문하기 곤란한 경우 재단에 필요한 서류를 우편 또는 FAX(원본 우편제출)로 제출(양식 포털에서 출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첨부)

※ 친권자 공동의 동의는 친권자 일방이 공동명의로 동

의할 수 있음(민법 제920조의2)

※ 친권자 공동의 동의는 친권자 일방이 본인의 공인인

증서를 이용하여 공동명의로 학자금포털을 통해 동의

할 수 있음

※ 후견인의 동의방식은 반드시 친족회의 동의 필요

- 친권자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친권자 일방이 나 법률행위능력 있는       제3자가 연대채무자 및 공동 피보증인으로 하여 대출 및 보증할 수 있       음. 단, 법률행위 능력 있는 제3자가 연대채무자 및 공동피보증인으로       약정할 수 있는 미성년자는 2인 이내로 제한(횟수가 아님)

※ 연대채무 및 공동피보증인 약정 체결 시 친권자 일방이나 제3자가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한 경우 대출 및 보증불가

※ 신용관리정보는 신용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정보, 대위

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

정보,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등

◦ 미성년자(미혼인 만20세 미만) 여부에 대한 판단은

민법 제4조 및 제826조의 2에 의하며 대출 및 보증

약정일 기준으로 판단

※ 민법 제4조(성년기)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

※ 민법 제826조의 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

에는 성년자로 본다

- 연, 월, 일까지 계산 필요

- 미성년자이나 기혼으로 성년의제가 되는 경우는 주민

등록등본/혼인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2. 대출상품조건

2.1 최장대출기간

◦ 대출기간은 거치기간(이자만 납입하는 기간)과

상환기간(원금과 이자를 같이 납입하는 기간)으로 구성

구 분	최장 대출기간
대학생과 대학원생 및 의․ 치의․한의 전문대학원생	20년(최대 10년거치, 10년 상환)
전문대학원생(경영 등)	17년(최대 7년 거치, 10년 상환)

◦ 단, 대출신청시점 기준 (차주연령+대출기간) ≤ 60 년 (195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대출기간 관련 차주연령은 (대출년도-출생년도-1)로 포털에서 계산

- 연대채무자가 있을 경우에도 학생인 차주만을 대상으로 계산

※ 대출기간과 관련하여 학자금포털이 재단에 제공하는 정보는

1) 차주연령(상기 계산식 참조)

2) 차주연령에 따른 최장대출기간(60-차주연령)(A)

차주연령 = 대출년도 - 출생년도 - 1

3) 차주별 최장 거치기간(아래 표에 따라 결정)(B)

4) 차주별 최장 상환기간(2.1에 따라 결정)으로 구성되며 재단은 동 정보를 수령하여 대출약정 체결시 활용

2.2 거치기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 거치기간은 대출금액에 대하여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

- 학생은 남은 재학년수, 군필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최장 거치기간 내에서 연(年)단위로 거치기간 선택

※ 4년제 대학 3학년 2학기 재학생일 경우 3․4학년(2년)

을 남은 재학연수로 포함

◦ 최장거치기간 계산 = 남은 재학년수 + 복무기간

(군미필자에 한함) + 3년(연수1년, 휴학1년, 졸업

후 유예 1년[학부])

- 전문대학원을 제외한 대학원의 경우 연수(1년), 휴학(1년)기간은 인정하지 않으며, 오직 졸업 후 유예(1년)만 인정

◦ 상환기간은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나가는  기간(학생이 최장 10년 이내에서 선택)

◦ 상환 및 거치기간은 최초 대출약정 이후 변경할 수 없음

- 다만 조기상환은 가능하며,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음

◦거치기간의 결정

→ A(차주별 최장대출기간)>B(차주별 최장거치기간)일 경우

- 차주는 최장거치기간 이내에서 거치기간을 자유로이 선택

→ A(차주별 최장대출기간)≤B(차주별 최장거치기간)일 경우

- 차주는 (A-1(년))기간 이내에서만 거치기간 선택 가능

- 예를 들어 계산된 차주연령이 55(1951년생)일 경우 최장대출기간은 5년이므로 거치기간은 4년 이내에서 선택(동 차주는 최장대출기간에서 거치기간을 차감한 기간 동안 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위에서 결정된 거치기간 이내에서 연단위로 학생이   선택

< 유형별 최장거치기간 >

대학유형 군필여부		학 부					대학원			전문 대학원
		2 년제	3 년제	4 년제	5 년제	61) 년 제	석사 (2년)	석사 (3년)	박사 (4년)	의․치의․한의2)	경영 등2)
미필자	1학년	8	9	10	10	10	6	7	8	10	7
	2학년	7	8	9	9	9	5	6	7	10	7
	3학년	-	7	8	8	8	-	5	6	10	7
	4학년이상	-	-	7	7/6	7/6/5	-	-	5	10	7
군필자 (여학생 포함)	1학년	5	6	7	7	10	3	4	5	10	7
	2학년	4	5	6	6	9	2	3	4	10	7
	3학년	-	4	5	5	8	-	2	3	10	7
	4학년이상	-	-	4	4/3	7/6/5	-	-	2	10	7

주1) 6년제 학과 대학생은 군복무기간 미고려

2) 전문대학원 재학중에 대출받은건에 한해 최장거치기간을 동일하게 적용

2.3 상환기간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납부하는 기간)

◦ 최장 상환기간

- 10년 이내에서 학생이 선택

◦ 상환기간의 결정

→ Min[(차주별 최장대출기간-차주선택 거치기간),
차주별 최장 상환기간]

◦ 위에서 결정된 상환기간 이내에서 연단위로 학생이 선택

2.4 대출금리

◦ 고정금리(5%후반 예정)

- 재단채권 발행 금리를 기준으로 매학기 대출개시 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결정하여 고시

-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단일 대출금리 적용

- 대출상담 시 학기별 대출 금리는 달라질 수 있음을 학생(차주)에게 필히 설명

◦ 대출시점에 무이자·저리대출을 희망하는 경우 대출예약신청 필요

- 무이자·저리대출 희망여부를 반드시 선택

◦ 일반대출 희망자는 서류제출 불필요

◦ 무이자□저리대출은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 등을 감안 하여 학부생(대학원생 제외)중 대상자를 선정하며 거치기간 동안만 한국장학재단이 이자의 전부(무이자대출) 또는 일부(저리대출)를 부담

- 거치기간이 없으면 무이자□저리대출에 선정되어도 이자지원 없음

- 원금상환기간 동안의 이자는 일반대출 금리로

본인이 부담

◦ 대출예약 신청을 하지 않은 무이자·저리대출 희망자에 대해서 일반대출로 일괄승인 후 대출종료일 이후 무이자□ 저리대출 선정자에 한해 금리조건변경 실시

※ 무이자 또는 저리대출로 변경됨에 따른 납부이자 차액(연체이자 제외)을 변경기준일로 정산하여 학생이 대출시 신청한 계좌로 환급

◦ 연체대출금리 : 연체발생일로부터 상환일 까지 경과기간  에 따라 차등적용

- 3개월 이하 [15]%, 3개월 초과 [17]%

2.5 상환방식

◦ 매월 상환방식만 허용하며, (1) 원리금균등분할상환, (2)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대출취급 시 선택한 상환방식은 변경불가

◦ 상환기간 중 대출원금 전액 분할상환

◦ 원금 추가상환

- 상환의 편의를 위하여 1천원 이하 원금의 추가상환 처리를 위한 대출약정가능

◦ 연체원리금 회수 시 선납일수 감안

- 잔액연체 상태에서 연체원리금 상환 시는 선납일수 불인정

2.6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 미 부과

3. 대출신청 및 증빙서류 접수

3.1 대출신청

◦ 학생의 기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생활비 신청금액 및 기등록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재단이 전산으로 수령

◦ 거치 및 상환기간, 상환방식에 대한 신청사항은 개별 대출거래약정서에 입력(선택)

3.2 증빙서류 접수

및 친권자 정보  전송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는 대학에서 제출받아 확인

◦ 미성년자의 대출 및 보증약정체결 시 친권자의 동의 또는 연대채무자 및 공동피보증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약정 필요

- 재단 또는 대학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차주와의 관계를 확인

- 확인된 친권자 정보는 확인 즉시 재단에 전송

◦ 재단은 징구서류를 보관

3.3 본인확인 등

◦재단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해당학생 및 친권자, 연대채무자, 공동피보증인의 신분을 확인한다. 단, 공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대학을 방문하거나 재단에 우편 또는 FAX(원본 우편제출)로 서류제출(연대채무자, 공동피보증인의 약정과 관련하여서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약정체결만 허용)

☞ 공인인증서(인터넷대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으로

본인확인

3.4 대출거래

약정체결

(6. 대출약정

체결 참조)

◦학자금대출신청내역은 학자금포털사이트에서 확인

- 동 정보를 기초로 학생은 재단의 학자금포털사이트 에 접속하여 대출 및 보증약정을 체결 - 인터넷약정을 하는 때에는 전자서명법 등 관련 법률과 제 규정에 따라 유효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인인증서 정보 등 약정에 관한 기록을 보관 및 관리

◦ 연대채무자 및 공동피보증인은 반드시 재단의 학자금포털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약정체결.

4. 대출금액 결정
4.1 1인당 대출한도	◦ 대출한도란 대학(원)재학 기간 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총 금액 - 대학(전문대학 포함, 5,6년제 대학 제외) : 4천만원 - 5,6년제 대학(원) 및 일반, 특수 대학원 : 6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 대출한도가 4천만원/6천만원/9천만원이라고 하여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4천만원/6천만원/9천만원을 대출받게 된다는 의미는 아님 (예1) 일반대학(4년제)에 재학중인 A양의 매 학기 대출가능 금액이 등록금 200만원, 생활비 100만원인 경우 대학 4년(8학기)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300만원×8학기=2,400만원임 (예2) 일반대학(4년제)에 재학중인 B군의 매 학기 대출가능금액이 등록금 500만원, 생활비 100만원인 경우 8학기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4,800만원(600만원×8학기)으로 계산되나 대출한도는 최대 4,000만원임. 따라서 B군의 경우 재학기간동안 대출총액이 4,000만원이 넘지 않도록 대출 횟수, 대출범위를 조절해야 함 ◦ 학부와 대학원의 대출한도는 누적하여 계산하고 종전의 이차보전 방식 학자금대출금도 대출한도에 포함 (예1) 학부때 정부학자금대출로 총 1,500만원을 대출한 일반대학원에 재학중인 C군의 경우 대학원 재학기간 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총 대출한도는 6,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차감한 4,500만원임 (예2) 2학년 1학기에 종전의 이차보전방식 학자금대출로 200만원을 대출받은 일반대학(4년제)에 재학중인 D군의 경우 남은 재학기간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총 한도는 3,800만원임
4.2 최대(소) 대출금액	◦ 한 학기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등록금+생활비+보증료+어학연수비(WEST프로그램)”를 합한 금액으로 초과한 금액은 대출 불가하며, 최소대출금액은 50만원 (등록금+생활비)이상 ※ 방송통신대학은 최소대출금액 제한 없음 (예) 등록금이 350만원이고 생활비로 최대 100만원이 대출 가능한 A군의 경우 한 학기 최대 대출금액은 “350만원+100만원+보증료”를 초과할 수 없음 ※ 재단은 학자금대출금액을 등록금, 생활비, 보증료, 어학연수비 등으로 별도 구분관리 ◦ 등록금 대출 - 필수경비, 자율경비 구분없이 등록금원장에 명시된 금액 ▪기숙사비, 통학버스비 등 생활비 성격의 경비는 제외 ▪등록금 자료가 불일치 할 경우 등록금원장, 포털금액 순으로 대출취급 ▪등록금 원장은 최소 10원 단위 이상으로 작성 ▪등록예치금이 있는 경우 등록금고지서상 등록예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가능하며, 학교계좌로 입금 시에는 학교에서 학생에 게 등록예치금을 반환(등록금 분납자의 경우도 포함) - 등록금 일부대출을 허용(방송통신대학 제외)함에 따라 본인이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아 본인 소유 금액과 합하여 등록가능〔단, 최소대출금액 50만원 (등록금+생활비)이며 대출당일 등록하여야 함〕 - 등록금 모두를 대출받고 대출신청 당일 일부를 재단에 조기상환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료 반환(고정요율 포함) ※ 등록금 300만원 중 200만원만 대출받고 싶은 학생은 200만원을 대출받음과 동시에 본인소유 100만원을 합하여 등록함. 단, 일단 300만원 대출을 받은 후 대출당일 100만원을 조기상환하는 것도 가능 ※ 등록금원장상 일부 금액이 납부금액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일부대출이 아님(등록예치금 있는 합격자 또는 등록금분납의 경우 포함) ※ 등록금 300만원인 학생이 교내 장학금을 50만원 받은 경우, 대출가능 등록금 액수는 250만원임 ◦ 대출약정시점의 해당 대학 등록금 원장 정보를 확 인하여 대출(보증)금액 확정 ※ 등록금자료가 불일치할 경우 적용순서 1. 대학이 재단에 제공한 등록금 원장상 금액 2. 대학이 포털사이트에 입력한 금액 ◦ 생활비 대출 - 생활비는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학기당 100만원을 한도로 학자금대출 신청 시 생활비를 신청한 학생에게 만 지급 - 방송통신대 등과 일반대학(원)의 학과 중 On-line 매체 수업이 주를 이루는 학교 및 학과의 학생은 생활비 지급대상에서 제외 ※ 생활비지급이 학업을 위한 하숙비․교통비 등을 위한 금액임을 고려 - 학자금 대출제도의 취지상 등록금 지원이 우선이므로 생활비만 신청할 수 없음 ▪ 전액 장학금 수혜자(국가유공자중 학부생 포함) 등 사실상 생활비만 대 출하는 학생의 경우 학생은 신청서 상에 등록금과 생활비 모두 신청 메뉴를 선택하여야 하며, 이때 대학은 학생의 등록금액을 0으로 입력하여 제공 - 포털사이트에서 생활비 입력 시 최소 5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보증료만의 대출신청은 불가하며 보증료 대출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은 대출약정체결 당일 재단에 보증료 해당금액을 납부하여 조기상환처리
4.3 대출금액 결정	◦1인당 대출금액은 등록금 + 생활비 + 보증료(어학연수비 포함) 이내에서 해당하는 대출신청금액

5. 차주, 연대채무자 및 공동피보증인 자격요건
5.1 신용거래정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직접대출규정」상 대출금지 또는 대출제한 대상이 아 닐 것 ◦「한국장학재단 신용보증규정」상 보증금지 또는 보증제한 대상이 아닐 것 ◦최종 대출기표(실행)시점에 신용관리정보를 재확인(타기관 입력정보는 전일자 DB, 자체 등록정보는 당일자 DB 정보 활용)하여 해당자에 대해서는 대출실행 중단
5.2 성적 및 학점	◦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인 자(신입생 제외)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자(신입생, 대학원생 제외) - 직전학기가 졸업학기 직전학기인 학생 및 장애우 학생은 12학점미만 이수자도 대출 가능 - 직전학기 성적이용 곤란한 경우(성적처리 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활용
5.3 기존대출 이용실적 및 연체정보 확인	◦ 최종 대출기표(실행)시점에 재단이 보증한 학자금대출 및 재단의 직접대출 연체여부를 확인(재단이 보증한 학자금대출의 연체정보는 재단보유 연체정보)하여 해당자에 대해서는 대출실행 중단(1.2 대출자격요건 중 신용요건 참조)
5.4 개인신용평가	◦재단에서 신용평가 후 대출 및 보증승인
5.5 연령제한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1.4 신청방식, 미성년자 대출약정체결 참조) -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보관 (재단 또는 대학이 직접 서류확인 및 보관) ◦차주(학생)연령과 대출기간 합계는 60년(195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이내일 것(2.1 최장대출기간 참조) - 차주연령 = 대출년도 - 출생년도 - 1
5.6 국내거주	◦대한민국 국민여부 확인 - 해외이주신고 이후는 취급 불가
5.7 연대채무자 및 공동피보증인 자격요건	◦친권자 동의가 불가한 미성년자의 경우 법률행위능력 있는 만 30세 이상인 자를 연대채무자 및 공동피보증인으로 취급가능 ◦단, 연대채무자 및 공동피보증인은 대출실행시점을 기준으로 만 30세 이상(민법 제4조 연령기준)의 성년인 국내 거주중인 대한민국 국민 ◦연대채무자 및 공동피보증인은「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직접대출규정」상 대출금지 또는 대출제한 대상이 아니고 「한국장학재단 신용보증규정」상 보증금지 또는 보증제한 대상이 아닐 것 - 최종 대출기표(실행)시점에 신용거래정보를 재확인 (타기관 입력정보는 전일 자 DB, 자체 등록정보는 당일자 DB 정보 활용)하여 해당자에 대해서는 대출 실행 중단 ※ 연대채무자에게 연대보증인과의 차이점 등을 학자금포털을 통해 설명

6. 대출 및 보증약정체결
6.1 신청내역 확인	◦재단은 전산통지된 본인 정보와 약정서상 내역(생활비 대출신청금액, 거치 및 상환기간이 통지된 기간 이내인지 여부)을 필히 대조 확인 - 차주 및 친권자에 대한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성명등) 확인 - 친권자와 차주의 관계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등으로 확인 - 연대채무자 및 공동피보증인이 있을 경우 연대채무자 및 공동피보 증인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주민등록번호, 성명 등) 및 인적사항 확인
6.2 신청내역 변경	◦생활비 대출신청금액은 감액에 한해서만 수정 가능(단, 4.2 최대(소)대출금액상 기준 준수) ※ 단, 추천자로 선정된 학생이 대출약정기한까지 대출약정체결 및 대출실 행을 하지 않을 경우 대출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출기한 경 과 후 재단에서 일괄 취소 ◦다만, 신입생〔대학신입생, 대학원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복수대학(학과)합격으로 등록금이 변경될 수 있어 1회에 한하여 대출변경 허용 - 추가 합격된 대학(원)에 대출(1회에 한함) - 기대출금을 전액상환 후 신규로 대출실행 ※ 전액상환하고 신규대출 실행 시 기존대출금의 보증료 중 보증이용기간 을 감안하여 보증료를 환급(고정요율도 포함)
6.3 미성년자 대출취급	◦1.4 신청방식, 미성년자 대출약정체결 참조 ◦친권자, 후견인, 특별대리인의 동의 행위 시 - 친권자인 부모가 동의할 경우 : 공인인증서 동의 필요 단, 공인인증 이 불가한 경우 친권자 동의서, 친권자인 부모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우편 또는 FAX(원본 우편 제출)로 재단에 발송 또는 대학을 직접 방문하여 처리 - 후견인의 행위에 대한 친족회의 동의 시 : 친족회의 결 의서, 친족회의 소집결정서, 친족회의 구성원 각자의 인감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 특별대리인에 의한 경우 :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서 ◦친권자나 법률행위능력 있는 제3자 연대채무자, 공동피보증인 약정 시 - 공인인증서에 의한 약정체결 - 제3자 연대채무자는 미성년자 2인 이내만 가능
6.4 약정체결	◦학자금대출거래약정서(인터넷용) - 대출약정체결 시 신고사항 변경의무, 대출금액 반환, 개인신용정보 제공․ 활용 동의, 연대채무자의 의미 등에 관한 내용을 차주 및 연대채무자에게 충분히 고지 ◦재단은 약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 대출 및 보증금액과 대출,보증기간이 전자보증서의 내용과 일치되는지 여부 - 유효한 공인인증서인지 여부 - 본인, 연대채무자, 공동피보증인의 본인 및 권한의 유무 - 기명이 자필서명인지 여부 - 날인된 인영이 본인 이름과 일치하는지 여부 - 금액표시의 정정 여부 ◦재단은 인터넷약정을 하는 때에는 공인인증서에 의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전자서명법 등 관련 법률과 제규정에 따라 유효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인인증서 정보 등 약정에 관한 기록을 보관 및 관리

7. 채권보전

7.1 학자금대출

신용보증서 취득

◦학자금대출신용보증부 대출로 취급

-보증비율 : 전액(100%)보증

7.2 업무처리기준

◦학자금대출신용보증서는 재단의「신용보증규정」에 따라 취득

8. 대출금지급

8.1 대출실행 시

확인사항

◦신용거래정보 확인(5.1 신용거래정보 참조)

◦재단의 직접대출 및 재단이 보증한 학자금대출(종전의 이차보전방식 학자금대출 연체포함)의 연체여부 확인(5.3 기존대출 이용실적 준용)

◦재단은 대출실행일 현재 차주의 재단 대출금 연체여부 및 신용관리정보 보유여부, 연대채무자의 신용관리정보 규제중인지 여부, 등록금자료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결격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 실행

◦자동이체일을 약정납입일로 지정하여 이자계산의

혼선을 미연에 방지

8.2 대출금 입금

◦등록금은 해당 대학 수납계좌에 직접 입금하고, 생활비는 학생 개인계좌에 입금

☞  대출약정서상 대출금 수령위임 조항에 해당  사항을 충실히 기재

8.3 대출실행 통지 등

◦대출실행 후 학생본인에게 대출실행내역을 통지(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

- SMS, E-mail, 우편 등을 통해 대출일자, 대출금액, 원리금납입일 등을     기재

9. 대출원리금 상환

9.1 상환개시 통지

◦재단은 원금상환개시 3개월 전 차주인 학생에게 상환개시사실을 통지

- SMS, E-mail, 우편 등을 통해 대출실행내역, 대출금리, 상환금액을 통지

9.2 대출금  조기반환

◦학생의 휴학, 등록취소 등 학적 변동으로 인해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학으로부터 학생에게 반환될 경우 동 금액을 대학으로부터 수령하여 조기상환 처리

◦등록금 협상 등 특수사정으로 인해 등록금액이 반환될 경우에도 반환처리. 단, 대학에서 학생에게 직접 환불 조치한 경우에는 반환 제외

10. 대출 및 보증 조건변경

10.1 거치기간 등

대출 및 보증

조건변경

◦ 거치기간, 상환기간, 상환방식, 납입일 등 대출 및 보증 조건은 대출 취급 이후 변경 불가

11. 참고사항

대출취급 은행 홈페이지 주소 및 콜센터

구 분	홈페이지 주소	전화
하나은행	www.hanaib.com	1588-1111
국민은행	www.kbstar.com	1588-9999
농 협	banking.nonghyup.com	1588-2100/1544-2100
우리은행	www.wooribank.com	1588-5000

※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학자금 직접대출 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 자료실의

FAQ를 참고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