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학년도 2학기 강의계획서
교과목명			윤리법제							담당교수				임병국
이수구분			전공기초							강의시간 (강의실)				화6:50~8:20(청704호)
연락처			011-9044-8472							e-mail				bkulim@hanmail.net
1. 수업목표
정보화사회,미디어 융합시대에 수용자가 알아야할 법제를 습득하도록 한다.
2. 수업개요
3. 수업진행
이론		80%			실험/실습			%			실기		%			설계		%
4.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세미나		실험/실습			시청각	유인물		견학/현장강의			팀별/개별발표		온라인강의		기타
○									○
5. 평가방법
중간고사			기말고사				발표			과제보고서				출석			기타
35%			35%				%			%				20%			10%
6. 교재
주교재			언론법제와 보도 개정4판 임병국 나남2009
부교재 및 참고자료			1.헌법학 2.민법학 3.형법학

7. 주별 강의계획서
주	강 의 내 용
1	강의안내, 제1장 법학으로서 언론법
2	제2장 언론출판의 자유, 제3장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
3	제4장 알 권리, 제5장 정보공개법
4	제6장 언론사 설립의 자유, 제7장 보도의 자유, 제8장 취재의 자유
5	제9장 보도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 제10장 언론사의 증언거부권
6	제11장 언론사에 대한 압수 수색, 제12장 명예훼손
7	제12장 명예훼손, <<중간고사>>
8	제13장 모욕죄 및 신용훼손죄, 제14장 프라이버시권
9	제15장 선거와 언론출판의 자유, 제16장 음란
10	제17장 국가안전보장과 표현의 자유, 제18장 오보의 발생원인과 유형
11	제18장 오보의 발생원인과 유형, 제19장 언론사의 자율규제
12	제20장 언론중재법에 의한 피해구제
13	제21장 저작권
14	제21장 저작권
15	제22장 광고의 자유
16	<<기말고사>>
8. 과제
9. 비고 (장애학생 수업진행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