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학년도 /2학기 강의 계획서
교과목명	저작권 사례연구	강좌코드	P5797500
이수구분	구분없음	이수학년
담당교수	김기태	연락처	010-8885-3133 043-649-1426(연구실) kkt21@hitel.net
강의시간(강의실)	화20:30-22:00
1. 수업목표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진전에 따라 문화산업 분야 및 각종 미디어 실무에 있어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는 저작권 관련 분쟁사례를 점검하고, 사례별 대응방안을 탐구함으로써 저작권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실무자로서의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한다.
2. 수업개요
- 저작권법 전반에 걸친 이해를 토대로 저작권 관련 판례를 적극 수집, 공유한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대한출판문화협회 저작권상담실 등 상담기관의 상담사례를 적극 수집, 공유한다. - 수집된 판례 및 상담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대응방안 및 문제점에 대해 토론한다. - 향후 예측 가능한 분쟁사례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3. 수업진행
이론	100%	실험/실습		실기		설계		기타
4.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세미나	실험/실습	시청각	유인물	견학/현장강의	팀별/개별발표	온라인강의	기타
○	○	○		○	○	○	○
5. 평가방법
중간고사	기말고사	발표	과제보고서	출석	기타
20%	20%	30%	20%	10%

6. 교재
주교재	1	저작권쟁점사례연구 김기태 도서출판 이채 2010
	2	김기태 박사의 저작권 클리닉 김기태 도서출판 이채 2009
	3
부교재	1	글쓰기에서의 표절과 저작권 김기태 지식의날개 2010
	2	신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 김기태 세계사 2007
	3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 저작권 상담 코너대한출판문화협회 홈페이지 ==> 저작권상담실

7. 주별 강의계획서
주	강의내용
1	저작권 분쟁사례 연구 개관 : 현행 저작권법 개요
2	저작권 분쟁사례 연구 개관 : 분쟁사례의 유형별 검토
3	저작권 상담사례 연구 개관 : 저작권자의 입장에서
4	저작권 상담사례 연구 개관 : 이용권자의 입장에서
5	저작권 분쟁사례 : 출판 분야(1)
6	저작권 분쟁사례 : 출판 분야(2)
7	저작권 분쟁사례 : 광고 분야(1)
8	중간고사
9	저작권 분쟁사례 : 광고 분야(2)
10	저작권 분쟁사례 : 방송 분야(1)
11	저작권 분쟁사례 : 방송 분야(2)
12	저작권 관련 보도기사 및 분쟁사례 발표/토론(1)
13	저작권 관련 보도기사 및 분쟁사례 발표/토론(2)
14	저작권 관련 보도기사 및 분쟁사례 발표/토론(3)
15	저작권 관련 보도기사 및 분쟁사례 발표/토론(4)
16	기말고사

8. 과제	1. 저작권 분쟁 관련 보도기사에 대한 논평 (5건 이상, 15주차까지) 2. 저작권 판례 및 분쟁사례에 대한 분석 보고서 (A4 10매 이상, 7주차까지) 3. 마지막 주차에 시행되는 야외 워크숍 참가 및 지정주제 발표

9. 비고	1. 개인별 발표 및 과제 제출은 필수사항이므로 각별한 준비 요망. 2. 주교재 및 참고자료 중심의 철저한 예습과 복습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토론참여 요망. 3. 외부기관 주최로 저작권 관련 세미나 및 포럼이 열리는 경우 적극적인 참여 요망. 4. 불가피한 결석 및 지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 연락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