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학년도 1학기 강의계획서
교과목명			저작권론							담당교수				김 기 태
이수구분			전공필수							강의시간 (강의실)				화요일 / 2교시 (청운관)
연락처			연구실 043-649-1426							e-mail				bookworm0203@naver.com
1. 수업목표
저작권에 관한 기초이론을 학습함으로써 저작권 보호의 당위성을 지지하는 동시에 언론 및 출판 등 문화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이 갖추어야 할 저작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응용능력을 기른다.
2. 수업개요
모든 분야에서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디지털 혁명과 더불어 세계적 트렌드로 정착되고 있는 ‘정보의 상품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문화인의 기본 권리로 인식되고 있는 저작권에 대해 총체적으로 학습한다. 이를 통해 저작물을 둘러싼 권리자 또는 이용자의 합리적인 연계와 문화의 향상발전을 위한 역할을 모색함으로써 저작권 전문가로 진출하기 위한 다양한 지식을 연마한다.
3. 수업진행
이론		100%			실험/실습			%			실기		%			설계		%
4.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세미나		실험/실습			시청각	유인물		견학/현장강의			팀별/개별발표		온라인강의		기타
○	○								○	○					○
5. 평가방법
중간고사			기말고사				발표			과제보고서				출석			기타
20%			30%				20%			20%				10%			%
6. 교재
주교재			1. 김기태(2011),『저널리즘과 저작권』(서울:도서출판 이채) 2. 김기태(2010),『저작권 쟁점 사례 연구』(서울:도서출판 이채)
부교재 및 참고자료			1. 김기태(2010),『글쓰기에서의 표절과 저작권』(서울:지식의날개) 2. 김기태(2009),『김기태 박사의 저작권 클리닉』(서울:도서출판 이채) 3.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2009),『개정저작권법 해설』(서울:문화체육관광부) 4. 김기태(2007),『신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파주:세계사) - 포털 <다음> 블로그 ==> 김기태 박사의 저작권 클리닉 -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www.copyright.or.kr)

7. 주별 강의계획서
주	강 의 내 용
1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 과목 및 교재 소개
2	저작권의 개념과 역사 / 저작물의 예시 /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3	저작인격권 / 저작재산권
4	저작재산권의 제한․보호기간․법정허락
5	출판권(1) : 계약의 유형 / 개인발표․토론(1)
6	출판권(2) : 존속기간 등 / 개인발표․토론(2)
7	저널리즘과 저작권 쟁점 / 개인발표․토론(3)
8	중간고사
9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 개인발표․토론(4)
10	구제 및 처벌 / 개인발표․토론(5)
11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벌칙 / 개인발표․토론(6)
12	판례 및 실무사례 분석(1) / 조별 발표․토론(1)
13	판례 및 실무사례 분석(2) / 조별 발표․토론(2)
14	판례 및 실무사례 분석(3) / 조별 발표․토론(3)
15	판례 및 실무사례 분석(4) / 조별 발표․토론(4)
16	기말고사 / 총평
8. 과제	1. 저작권 관련 단행본 또는 학위논문 1종 이상 리뷰 (7주차까지, A4 10매 이상) 2. 저작권 관련 실무사례 또는 판례에 대한 분석보고서 (12주차까지, A4 10매 이상)
9. 비고	- 개인별 발표는 필수사항이며, 상호 협의에 따라 발표일자를 지정함. - 발표시 수강자 전원에게 요약 발제문을 제공해야 하며, 발제문은 별도로 제출해야 함. - 실무사례 및 판례 분석 자료에 대한 관련정보는 상호 교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수업 시간에 관련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함. - 불가피하게 결석하는 경우 사전 연락 바람.